미국 틱톡 금지 법안 틱톡 금지 국가

틱톡 TikTok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개발한 동영상 플랫폼으로 2016년 출시되었다. 15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다. 수 십 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 중 하나이다. 현재 틱톡 가입자 수는 15억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인스타그램의 가입자 수를 뛰어넘는다. 
 

 

미국 하원 틱톡 전면 금지 법안

중국 기업인 틱톡은 미국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고 중국 정부가 틱톡의 정보에 접근한다는 의혹이 계속 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이 국가 안보적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바이트댄스는 반복적으로 이를 부인했지만 2022년 말 미국 하원들은 정부의 공식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2020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미국에서 '틱톡 금지' 행정명령이 있었다. 틱톡 제재를 위해 대통령 긴급 경제 권한까지 발동한 적이 있다. 틱톡의 개발사인 바이트댄스에 45일 내에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때 틱톡을 매각할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언급되었으나 마지막에 오라클이 유력 후보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오라클의 틱톡 인수는 무기한 보류되었다. 
 
2023년 2월 28일 미국 백안관은 30일 내에 연방 장치 및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미국 하원들은 “틱톡 전면 금지 법안'을 추진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당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최후통첩을 날렸다.

미국의 법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입법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법안이 제안된 후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틱톡 CEO 미국 하원 청문회 출석

틱톡의 창업자 장 이밍(Zhang Yiming)을 대신하여 2021년 5월 츄 슈즈이 (Chew Shouzi)가 틱톡 CEO로 취임하였다. 츄 슈즈이 싱가포르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 MBA를 마친 전문 경영인으로 친중국과 친미의 둘 다의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하원 청문회는 공화당 의원이자 하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인 맥모리스 로져스의 “당신들의 플랫폼은 금지되어야 한다 (your platform should be banned)”는 첫 말과 함께 시작되었다.

틱톡 CEO 츄 스쥬이는 틱톡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하원의원 안나 에슈는 중국 정부가 정보를 요구할 때 중국 회사인 틱톡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을뿐더러 중국 정부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며 미국 하원들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듯했다.

추가로 미국 하원들을 향해 약 2조 원을 투자해 ‘프로젝트 텍사스‘, 텍사스 주 오스틴 도시에 있는 오라클에 미국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 법인과 미국 정보를 분리하여 안보 위험을 미국 기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점을 들어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철회시키고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틱톡 금지 국가

미국 외에도 캐나다, 영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틱톡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했고 캐나다 총리 또한 나서서 추후 틱톡의 행동의 따라 캐나다 내에서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 될 것인지 정부 기기에서만 사용이 금지될 것인지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NATO 또한 나토의 장치에서 틱톡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미 인도는 지난 2021년부터 틱톡을 포함하여 약 200개의 중국 회사 기반의 앱 사용을 영구 금지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