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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5410명 최고금액은

by 생활정보가이드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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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기금 바닥나

국민 연금이 지금처럼 운영이 계속 된다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나 2060년에는 월 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를 2060년, 월급이 4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보험료로 매달 13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율 9%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 사업주 4.5%, 지역가입자 100% 본인 부담)와 비교했을 때 3.8배의 차이로 무서운 숫자이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올려 5.5%가 되면 기금 고갈 시기를 5년 정도 늦출 수도 있지만 최근 경제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재정추계 결과 당장 홀해부터 출산율이 크게 오르고 경제 전망이 밝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익률을 올리지 않으면 기금이 2056년도에 소진된다는 것이다. 
 

출처: 국민연금TV

 

생산 가능 인구보다 은퇴인구 많아

2019년 기준으로 은퇴인구가 첫 80만명을 돌파했다. 2034년까지 1400만명이 은퇴를 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 (1950년대 후반 ~ 1960년대 초반 출생자)의 은퇴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38만명이다. 
 

국민연금 최고 월 260만원

은퇴후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 사이 4배가 늘어 5천명을 넘어섰다. 4월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410명이다. 2021년 12월 말에는 1355명이었던 것을 보면 1년만에 4배 증가한 것이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자료

 
제도 도입 이후 2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수령액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수령액이 5.1% 오른 만큼 아직 공표되지 않은 1월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대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수령액 또한 5.1%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기존 249만원에서 오른 260만원이 될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1만 2359명이고, 월평균 수급액은 58만 5112원이다. 수령액 구견별로는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인 사람이 208만 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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