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기금 바닥나
국민 연금이 지금처럼 운영이 계속 된다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나 2060년에는 월 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를 2060년, 월급이 4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보험료로 매달 13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율 9%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 사업주 4.5%, 지역가입자 100% 본인 부담)와 비교했을 때 3.8배의 차이로 무서운 숫자이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올려 5.5%가 되면 기금 고갈 시기를 5년 정도 늦출 수도 있지만 최근 경제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재정추계 결과 당장 홀해부터 출산율이 크게 오르고 경제 전망이 밝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익률을 올리지 않으면 기금이 2056년도에 소진된다는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보다 은퇴인구 많아
2019년 기준으로 은퇴인구가 첫 80만명을 돌파했다. 2034년까지 1400만명이 은퇴를 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 (1950년대 후반 ~ 1960년대 초반 출생자)의 은퇴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38만명이다.
국민연금 최고 월 260만원
은퇴후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 사이 4배가 늘어 5천명을 넘어섰다. 4월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410명이다. 2021년 12월 말에는 1355명이었던 것을 보면 1년만에 4배 증가한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수령액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수령액이 5.1% 오른 만큼 아직 공표되지 않은 1월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대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수령액 또한 5.1%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기존 249만원에서 오른 260만원이 될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1만 2359명이고, 월평균 수급액은 58만 5112원이다. 수령액 구견별로는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인 사람이 208만 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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